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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관해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유족을 모욕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찰청은 관련 사건을 수사한 일선 검찰청에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 1명을 구속 상태로,13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모욕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는 불구속 기소된 다른 유튜버와 함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영상을 통해 "여객기 사고는 실제 발생하지 않았고 컴퓨터그래픽 처리된 허위 영상"이라거나 "유족들이 전문 배우"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가족 대표를 향해 '특정 당의 당원인데 유족을 사칭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리거나,승인전화없는 카지노지역 비하적 표현으로 유족을 모욕한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검은 죄질이 나쁜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은 종전보다 엄하게 처벌할 수 있게 검찰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검찰청에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을 때,재범 가능성이 큰 사건은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피의자를 벌금형으로 약식 재판에 넘길 때도 종전보다 50만 원~200만 원 더 높은 액수를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은 또 돈을 벌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범죄수익 환수 조치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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