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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지난해 전국 3295개 중학교 학교폭력 처분은 3만6069건으로 전년(3만302건) 대비 19% 증가했다.이는 지난해 전국 고등학교 2380개 학폭 처분 건수(1만2975건)의 2.8배이다.
지난해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는 1만7833건으로 전년(1만4004건) 대비 27.3% 증가했으며,고교(7446건) 대비 2.4배 수준이다.한 번의 학폭 심의에서 다수 학생이 처분받거나 한 학생이 복수 처분받는 경우가 있어 처분 건수가 심의 건수보다 많게 나타난다.
중학교 학교폭력 심의 유형은 신체폭력(30.9%),카지노 드라마 자막언어폭력(29.3%),사이버폭력(11.6%),카지노 무료 게임 다운로드 없음성폭력(9.2%),금품갈취(5.9%),강요(5.1%),따돌림(3.9%) 등의 순이었다.고교에서는 언어폭력(31.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가해학생 처분 결과는 2호‘접촉·협박·보복행위금지’(29.2%),경마 배팅 종류3호‘학교봉사’(20.9%),1호‘서면사과’(20.1%) 순으로 많았다.8호‘전학처분’(2.5%)과 7호‘학급교체’(1.5%)는 비중이 크진 않았지만 전년 대비 각각 각각 88%,37.8%나 증가했다.
교육부가 2023년 수립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폭 조치사항을 대학입시(대입)에 필수로 반영해야 한다.그러나 대다수 영재학교를 제외한 과학고,외고,국제고,자사고 등 특목자사고 입학전형 요강에는 학폭 처분결과의 입시 반영 여부에 관한 구체적 조항이 없었다.
다만 한국과학영재학교,광주과학고를 제외한 6개 영재학교는 학폭 기록을 포함한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하거나,학폭 조치 사항 기록이 있으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등 학폭과 관련해 입학 시 불이익을 받는 규정이 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고교보다 매우 많아 학생 학부모 등의 인식과 시스템,관련 교육 등에 대한 전반적 점검이 필요하다”며 “고교 진학시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고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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