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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3년 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거동이 불편한 70대 부친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2년부터 B씨와 함께 살았다.B씨는 약 15년 전 대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배변 주머니를 항상 차고 있어야 했으며 스스로 움직이거나 식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배변 주머니를 적절한 기간에 갈아주지 않았으며,기본적인 음식도 제공하지 않았다.결국 B씨의 상태가 악화됐다.
B씨 꼬리뼈 부위에는 욕창이 올라왔고,야옹이 토토 주소좌측 팔 부위에는 화상이 있었으며,몸 전체적으로 물집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다.
법원은 A씨의 방임행위로 B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이 B씨가 사망에 이르는 데 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피고인이 일반인에 비해 문제해결 능력이나 판단력이 상당히 저하돼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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