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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7일 119만명에 성실신고 사전 안내자료 발송
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 물수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받은 강의료는 사업소득 신고해야
부동산 거래 취소로 위약금 받으면 기타소득 신고해야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전문강사 A씨는 여러 업체에 강의를 제공하고 강의료를 지급받고,영화 속 마작이듬해 강의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하지만 고용 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업체들이 제출한 지급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A씨는 강의료를 자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A씨는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변경해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했고,블록 체인 네트워크 종류가산세도 내게 됐다.
이렇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잘못된 신고로 추징 대상이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인납세자 B씨는 아파트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 취소돼 받은 위약금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아 분석 대상자로 선정됐고,유니버설 스튜디오 카지노가산세를 물었다.
도매업자 C씨는 직원 없이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여비교통비,복리후생비 등을 필요 경비에 과다하게 산입했다가 국세청의 분석에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런 오류를 줄이고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성실신고할 수 있도록 내·외부 자료를 활용한 개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하고 있다.
국세청은 7일 "성실신고 사전안내 대상자 119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를 이날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주요 항목에는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양도금액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사업용 유형자산(건설기계·장치 등) 처분가액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도록 안내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 필요경비 불산입 안내 ▲구글,페이스북,카지노 손은서 베드씬애플 등 해외 플랫폼으로부터 수취한 외화 수입금액 신고 안내 등이 있다.
개인별 성실신고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와 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며 "국세청에서 제공해 드리는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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