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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사 양측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타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노조의 준법투쟁(준법운행)에도 접점을 찾지 못한 탓에 버스 노조의 2년 연속 파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
4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결렬된 이후 노사 간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조정 무산으로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했고,토토 추석 이벤트지난달 30일 경고성으로 준법운행을 했다.준법운행은 안전수칙이나 교통법규를 필요 이상으로 지키면서 연착을 유도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조가 파업 대신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사측에 경고를 보내고,또한 정면충돌을 피하자는 계산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2년 연속 파업을 진행할 경우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는 부담도 있다.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지난해 임단협이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했다.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2012년 이후 12년 만이었다
노조 관계자는 “준법운행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대화를 이어가려 했는데 진전이 없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하면 총파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실제 노조는 이달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 대표자 회의에서 상급단체와 파업 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 계획을 논의·확정할 계획이다.
사측은 우선 노조와‘물밑 대화’자체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노조와 대화를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대화할 의지는 있다”면서도 “다만 2차 조정 결렬 이후 노조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실무 차원의 대화조차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또 “노조가 8일 향후 계획을 정하면 그에 맞춰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간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체제 개편이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고정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다.통상임금이 올라가면 각종 법정 수당 등도 함께 오른다.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이는 교섭 테이블에서 논의할 대상도 아니라는 게 노조 측 입장이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것인 만큼 대법원 법리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사측은 상여금 조항의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임금삭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책 마련을 계획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임단협은 노사 양측의 문제로 서울시가 노조와 직접 대화하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노조의 쟁의행위로 시민 불편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수송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서울시는 또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도 오를 수밖에 없고,프록시사이트 디시인건비 상승은 결국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된다.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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