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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재정점검보고서 경고
올해 정부 부채비율 54.5%
非기축통화 11개국 평균 넘어윤석열 정부 3년간 건전재정을 앞세워 허리띠를 졸라맸지만,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나랏빚 증가 규모가 비기축통화 11개국 평균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 최근호에 따르면,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54.5%로,미슐랭 토토주소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54.3%)을 처음으로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내에서 주로 쓰는 국가채무(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부채)에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를 포괄해 각국의 재정 건전성을 비교할 때 활용된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까지만 해도 한국의 부채 비율은 39.1%로 비기축통화국 평균인 47.4%보다 낮았지만,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따른 재정 확대와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2020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수치는 올해 이후로도 빠른 상승 속도를 이어가 2030년에는 59.2%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5년간 4.7%포인트 상승한 수치로,체코에 이어 비기축통화국 중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이다.같은해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53.9%로 예상돼 한국은 이를 5%포인트 이상 초과하게 된다.
IMF는 뉴질랜드,노르웨이,스웨덴,아이슬란드 등 비기축통화 중 일부 국가는 향후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면서,이들 국가와 달리 한국은 고령화로 인한 연금과 건강보험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030년 부채 비율 전망치는 미국(128.2%),일본(231.7%),영국(106.1%) 등 주요 기축통화국이나 준기축통화국보다는 낮은 수준이다.미국과 같은 기축통화국이나 유로·엔화·파운드처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하는 준기축통화국의 경우 전쟁을 거치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고,국가채무 비율이 높아도 스스로 화폐를 찍어 나랏빚을 갚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부채 비율 자체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한국처럼 기축통화가 아닌 국가는 채권 수요가 낮고 금리 여건이 불리해 통상 더 낮은 부채 비율을 유지해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보고서는 최근 경기 둔화와 정치권의 감세·복지 공약 확산이 재정 여력을 악화시키고 부채 증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올해 중앙정부 채무는 이미 1200조원을 넘겼으며,새 정부 출범 이후 2·3차 추경 등 추가 추경 편성 시 13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번 IMF 보고서의 올해 부채 비율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발표보다 상향 조정된 것으로,종전 54.3%였던 수치가 54.5%로 높아졌다.IMF는 산정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지만,최근의 경기 둔화와 정부 재정 확대 기조 전환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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