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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특정평가 불발…기재부에 재검토 신청

[여수=뉴시스] 김선웅 기자 = 25일 전남 여수시 낭도에서 바라본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발사돼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지난 24일 통신문제로 예정된 발사가 하루 연기된 누리호의 3차 발사에서는 1,2차 시험 발사 때와는 달리 주탑재위성인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민간 위성 등을 포함해 실제 우주 임무를 수행하는 8기의 실용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됐다.2023.05.25.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주항공청이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착수했다.

우주청은 이 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에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우주청은 차세대발사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사용화를 추진하고 있다.지난 2월 25일 제3회 국가우주위원회는 차세대발사체개발사업 개선 추진계획을 심의,오비히로 경마장의결했다.우주청은 빠른 진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특정평가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예비타당성 평가를 받은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평가는 예타 평가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사업 계획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가능하며,사업 예산 증액 규모가 15% 이하여야 한다.과기정통부는 증액 규모가 15% 이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특정평가가 아닌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 심사를 받기로 했다.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 사업계획이 변경된다.

우주청 관계자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겠다"며 "일정의 추가 지연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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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마시간표,전날 이철규 공관위원은 역시 "1년 반 전부터 당내에 문제로 민원이 제보돼서 여러 차례 조사했고, 문제 될만한 건 발견되지 않았기에 승리할 수 있는 후보자로 판단해 포함했다"며 "혐의는 있었지만 입증된 게 없다"고 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