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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헤마타이트 공법 기술’등을 포함한 3건을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하는 내용의‘국가 핵심 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국가 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기술을‘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관리한다.국가 핵심 기술 보유 기업이 되면,해외 매각 시 산업부 장관 승인을 거쳐야 해 기술 유출 우려가 줄어든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 3건은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토토 일정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이다.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 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로,영풍·MBK와 경영권 분쟁 중인 고려아연 측이 국가 핵심 기술 지정을 신청했다.산업부는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및 해외 의존도 감소 등 안보상의 필요를 고려해 지정했다”고 했다.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MLCC 기술은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신규 지정이 추진된다.지구 표면 영상 획득과 관련된 SAR 탑재체 제작 및 신호 처리 기술의 경우 국방상 중요성이 고려됐다.
이 밖에 산업부는 국가 핵심 기술 15개의 범위와 표현 등을 변경하는 계획도 예고했다.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더욱 정확히 표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관련 의견은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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