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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현판.(사진=뉴시스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7/11/NISI20230321_0001222029_web_20230321104754_20240711140105267.jpg?type=w647)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기금을 출연해 스타트업의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1일 롯데호텔(서울시 중구)에서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생협약식과 기술보호제도 개선을 위한 스타트업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력사와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상생기금 출연을 협약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스타트업과 유관단체,라이트위버법률전문가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등이 참석했다.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라이트위버GS리테일,KT,한국 동서발전,부산항만공사가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사업을 통해 대기업과 공기업은 협력사와의 보안 시스템 연계를 통해 데이터나 기술 유출 방지가 가능해져 공급망을 안정화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부와 중소기업이 각각 50%씩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였다.이번 협약으로 대기업과 공기업이 총 비용의 40%를 출연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50%에서 20%로 감소했다.(정부 40%) 더 많은 중소기업이 더 적은 비용으로 기술보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기술보호를 통해 공급망을 탄탄하게 뒷받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더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함께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생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 스타트업 대표는 "자금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스타트업에게는 기술보호 대응에 대한 부담이 상당하다"며 "특히 창업 초기 단계에 기술탈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스타트업은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오 장관은 "다양한 기술침해 사례에 스타트업이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법·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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