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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법원 안팎에서 불거진 논란을 다루기 위해 전국법관대표들이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회의 날짜와 안건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사법행정을 논의해 대법원장에게 건의하는 조직이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전날 회의 개최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으나,고토 토시히로회의를 열자는 사람 수가 5분의 1 이상인 26명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투표 기간을 이날 오전까지로 연장해 26명을 모았고 회의를 열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이후 정치권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이례적으로 빨리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를 한 것을 두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민주당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언급하고 14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도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또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법원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민주당이 사법부 흔들기를 그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9명은 전날 공동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삼권분립 원칙을 위협하는 사법부 흔들기를 중단하라”고 했다.이들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므로,카지노 출연진 존이를 두고 정치개입 행위로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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