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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끝에 대통령실 압수수색 성공
'VIP 격노설' 실체 밝히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8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해 집행을 마무리했다.전날(7일)에는 대통령실이 협조를 거부하면서 압수수색이 6시간 만에 중단됐으나,스완지 토토이날은 대상 기관 협조 속에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공수처는 7일 오전 11시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근거로‘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임을 주장하며 협조를 거부했다.이에 따라 압수수색은 오후 5시 30분께 중단됐고 공수처는 대상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8일 집행을 재개했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직후 국방부가 이를 보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고,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이를 결재했다.그러나 다음 날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련 보고를 받은 직후 국방부가 방침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제기됐다.공수처는 이에 따라‘VIP 격노설’이 불거진 7월 30일부터 8월 1일 사이 대통령실 회의자료와 보고 문건,출입기록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국방부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가 직권남용 혐의 성립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 등 특정인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압박했다면,수사에 대한 부당한 개입으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태룡 법무법인 태룡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에서 제외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있다면 혐의 입증이 가능하지만,단순한 불만 표명 수준이라면 국방부가 자의적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무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며 지시의 명확성과 증거 유무가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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