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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복구·AI경쟁력·민생 회복에 총력…경제팀 흔들림 없이 대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현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리스크에 대응하고 민생과 산업 현안을 관리하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13조8000억원 중 12조원을 신속히 집행해 3개월 내 70%를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는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상정책 예고와 인도-파키스탄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그리고 경제부총리의 사퇴 등 변수들이 맞물린 엄중한 시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럴 때일수록 경제팀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지속적으로 가동하고,통상·일자리·물가 등 각종 TF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 집행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김 직무대행은 “추경 예산 중 12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삼아,7월 말까지 70% 이상을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 분야에서는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 주민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생활안정지원금과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등 5600억원을 5월 내 전액 교부하고,창고 슬롯 늘리기산림헬기 6대를 8월까지 구매 계약하겠다”고 밝혔다.피해 주민 주택 복구를 위한 융자도 신청 즉시 조건 심사 후 신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AI 산업 및 통상환경 대응에도 추경이 본격 투입된다.김 직무대행은 “수출바우처와 관세 대응 저리 지원 프로그램은 각각 6월과 5월 중 집행을 개시하고,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626억원)도 7월부터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5월 중 고성능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를 위한 사업자 공모를 개시하고,7월까지‘월드 베스트 LLM(World Best LLM) 프로젝트’참여 정예팀도 선정하겠다”고 설명했다.GPU 구매 예산만 1조7000억원에 달한다.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을 위한 예산도 중점 집행된다.
김 직무대행은 “전기·가스·보험료 등 공과금에 사용할 수 있는‘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1조6000억원 규모를 7월부터 지급해 연말까지 300만명을 지원하겠다”며 “지역사랑상품권 4000억원,간단한 게임 만들기 코딩상생페이백 1조4000억원도 지자체 수요조사 등을 거쳐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민생 SOC로는 철도·도로 보수(약 3000억원),임대주택리츠 출자(1500억원) 등이 포함돼 있으며,이들 사업도 7월 중 7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정부는 향후 3개월을 추경 예산의‘집중관리 기간’으로 설정하고,집행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경제를 맡은 마지막 순간까지 위기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위메이드 카지노국민 여러분께 온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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