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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한덕수 제21대 대통령선거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1호 공약으로‘AI혁신전략부’신설을 제시했다.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이어 주요 대선 후보들이 AI를 1호 공약으로 내세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 후보는 7일 공약 자료를 통해 “AI혁신전략부 신설로 대한민국 성장엔진을 다시 켜겠다”며 “기술패권 시대에 발맞춘 미래먹거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국제 환경에서 정부가 직접 나서 인공지능(AI)을 국가 성장엔진으로 삼겠다는 의지다.
한 후보가 제시한 AI혁신전략부는 부총리급 조직으로 신설돼 AI,과학기술,산업,연구개발(R&D),인재 육성,과학기술외교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할 방침이다.현재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역할과 권한을 한데 모아,부산 울산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기술 융복합 시대에 맞는 정책 조정과 집행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 측은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AI 혁신,과학기술,산업진흥 기능을 한 데 모아 과학 리더십을 확보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과학인재 육성 및 유치,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G5 기술 강국으로 거듭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AI혁신전략부는 정책 기획뿐 아니라 예산 집행 권한도 일정 부분 갖는 형태로 설계된다.공약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R&D 예산지출 한도와 중기예산 계획만 수립하고,AI혁신전략부가 한도 내에서 전략적으로 세부 예산사업을 기획·추진하는 체계를 제안하고 있다.
한 후보는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GPU 등 첨단 AI 반도체 50만장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이 중 1만장은 연내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확보된 연산 자원은 민간과 학계에 개방하고,전국 10곳에 GPU 클러스터를 조성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AI 인재 육성과 유치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우수 신진인재 육성기금(1조원) 조성,귀국핵심인재 아파트 특별 공급,외국인재 특별비자,핵심인재 탈피오트(대체군복무) 등을 통해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또 대학과 산업계가 함께 참여하는‘AI+X 프로페셔널’프로그램을 통해 융합형 실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AI 기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강조됐다.한 후보 측은 “AI,더블다운 클래식 슬롯 무료 칩양자,바이오 등 미래 핵심기술 발전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에 대한 공론화 및 경제·사회 영향평가에 기반한 선제적·총체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한 방안으로‘AI 규제샌드박스’도입과 기술영향평가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공 부문 개혁도 주요 과제다.정부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데이터·API 플랫폼 구축 및 부처 간 데이터 완전 개방·연계를 통해 AI 기반 행정 자동화 및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공약에 포함시켰고,AI 행정대리인(AI Assistant),AI 공무원 제도 등 파격적인 행정시스템 개혁도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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