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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재 다시 구속상태"…연장 불허된 듯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지난 3월 형집행정지로 잠시 석방됐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박영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은 5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감옥에 있는 줄 알았던 최순실이 형집행정지로 석방 상태"라며 "보도가 없어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도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의 형집행정지 사실을 공개했다.정 씨는 "엄마가 허리 디스크가 극심해져 형집행정지로 나오신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다"며 "분명히 어깨 수술도 필요하다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는데 들어가라 한다.연장 해줄 수 없다고 한다.아직 재활도 못했는데 들어가라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씨는 "엄마는 수술을 받았지만 재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야 하게 생겼다"며 "저번에도 이런 식으로 다시 집어넣어서 재발해서 재수술 한 건데 어깨 수술은,도박 가출잡아놓은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덧붙였다.
정 씨에 따르면 수술을 마친 최 씨는 재활치료와 어깨 수술 등 이유로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된 것으로 보인다.
형집행정지는 재소자의 건강상 문제로 형 집행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경우 일정 기간 형을 미뤄주는 제도다.관련 규정에 따라 수술이 필요다고 판단될 경우 소속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석방될 수 있다.다만 연장은 의료 소견서 등을 기반으로 엄격히 심사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 집행 문제는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현재는 형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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