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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사 "무리한 절차 진행…선거후 사법부 타격 수습 걱정"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현직 판사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의 한 판사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국민의 주인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법원이 선거판에 뛰어들었다.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재판을 통해 정치를 한다' 등의 국민적 비판이 온라인,오프라인 할 것 없이 거세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과거에는 DJ 정치자금 수사와 같이 선거철이 되면 진행 중이던 수사나 재판도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단했다"며 "도대체 이러한 사법 불신 사태를 누가 왜 일으키고 있는지,토토 돈 돌려받는법사상 초유의 이례적이고 무리한 절차진행이 가져온 이 사태를 과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선거 후 사법부가 입을 타격이 수습 가능할 것인지 그저 걱정될 뿐"이라고 적었다.
이 판사는 해당 사건 기록이 항소심 선고 후 이틀 만에 대법원으로 송부되고,골든 웰스 바카라피고인 답변서 제출 다음날 소부 배당 후 즉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당일 오후 1차 합의기일을 갖고 이틀 후 2차 합의기일을 가진 후 1주일 판결이 선고된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30여년 동안 법관으로 근무하면서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초고속 절차 진행"이라면서 "1,2심의 결론이 다르고 그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그만큼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하기야 6만 쪽 정도는 한나절이면 통독하여 즉시 결론을 내릴 수 있고,피고인의 마음속 구석구석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관심법까지,이루 도박그야말로 신통방통하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훌륭한 분들만 모이셨을 것이니 아무 일도 아닌 것을 우둔한 제 기준에만 맞춘 기우인가"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대법원이 대선을 불과 한 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심리할 때부터 '대법원이 왜 정치를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무리한 행동을 할까'라고 의아해했다"고 했다.
이어 "어느 쪽으로 결론을 내리든 "대법원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행위를 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이 자명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국민은 그저 지배 대상이,재판 대상이 아닙니다.우리를 임명한 주인이고,결국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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