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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소송기록을 대법원으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입니다.
서울고법은 곧 재판부 배당을 통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정하게 됩니다.
기존 원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형사6부의 대리부인 형사7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고,업비트 체인또 다른 선거 재판부인 형사2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당이 이뤄지면 재판부는 기일을 지정한 뒤 당사자를 법정에 소환하는 기일 지정 통지를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려,6월 3일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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