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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형 제약사 셀트리온이 하청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셀트리온 측 변호는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서울고등법원 인천제2민사부(재판장 신종오 고법판사)는 지난 5월1일 셀트리온의 사내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프리죤 소속 직원인 원고들이 셀트리온을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셀트리온의 항소를 인용해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셀트리온은 소속 근로자 퇴근 이후 야간에 바이오의약품 생산공장 내 청정실의 벽과 바닥 등을 청소하고 소독하는 업무를 프리죤에 도급해 왔다.프리죤 소속으로 청소,소독 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은 지난 2019년 셀트리온이 자신들을 직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023년 1심인 인천지방법원은 프리죤이 지켜야 하는 셀트리온의 표준작업지침서(SOP)가 세부적인 점,개별 업무를 셀트리온이 지시한 점,청정실 청소∙소독 업무가 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한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셀트리온이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파견받아 사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을 맡은 화우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이 요구하는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를 때 SOP의 준수는 도급계약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셀트리온은 비상시 청소∙소독을 위한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점,셀트리온의 의약품생산 업무와 프리죤의 청소∙소독 업무는 명백히 구분된다는 점,프리죤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프리죤은 독립적인 사업체라는 점 등을 주장했다.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
항소심에서 셀트리온의 소송대리를 이끈 화우 노동그룹 양시훈 변호사는 “불법파견 사건은 그간 제약·바이오 업계에선 거의 제기되지 않고 주로 자동차,로블 벅샷 룰렛철강,타이어,시멘트 등 대규모 장치산업의 경우가 많았다”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필수 업무인 야간클리닝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를 부정한 사례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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