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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협의 변수 부상 환율… 실무 협의 시작
백악관 경제책사 '제2의 플라자 합의' 제안
전문가들 "中 영향력 커져 상황 달라졌다"
직접 개입보단 협상 카드 활용 가능성 커
미국이 상호관세를 무기로 각국과 본격 통상 협의에 돌입한 가운데,한국과의 통상 협상에서는 환율 의제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달러화 약세를 유도하는 이른바 '마러라고 합의' 가능성도 제기되나,인위적 환율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에서 협상 지렛대로 삼을 것이란 해석이 유력하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양국은 환율 관련 재무당국 간 실무 협의를 개시했다.지난달 '한미 2+2 통상 협의'에서 확정된 4개 분야 중 '통화(환율)정책'은 기재부와 미 재무부가 별도 논의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미국 재무부가 직접 의제로 내세운 '환율 정책' 관련 실무 협의 내용은 전면 비공개다.
미국이 '강달러'를 자국 무역적자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만큼,내 게임소리가 상대방협의 과정에서 원화 가치 상승을 압박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지난해 11월 미국은 한국을 1년 만에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재지정했는데,조만간 발표할 보고서에서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기재부 관계자는 "앞서 원화 가치 하락 억제 차원의 매도 개입을 한 만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원화 약세가 시장 요인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999tv 경마환율이 새로운 비관세 압박 수단으로 부상하면서 협상 부담은 커지고 있다.특히 스티브 미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이 지난해 11월 투자회사 근무 당시 낸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편을 위한 가이드' 보고서에서 '마러라고(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저택 이름)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점이 주목받는다.징벌적 관세,안보 우산을 무기로 '달러화 약세'라는 다자간 합의를 끌어내 미국의 무역·재정 적자를 해소하자는 게 골자다.1985년 미국이 프랑스·서독·영국·일본과 인위적 개입으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린 '플라자 합의'의 재현인 셈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시장구조상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입을 모은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라자 합의는 세계금융시장에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개방경제국들이 당시 냉전체제에서 미국에 안보·무역 의존도가 높았기에 합의를 한 것"이라며 "현재는 중국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달러 약세 유도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를 운용해 정부가 임의로 조정하기 어렵고,통화정책도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돼 있다.이에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원화 절상을 직접 요구하기보다 협상력 강화 수단으로 사용,우회적으로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바꿔 한국을 포함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미국 내 한국 기업 유치,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등 미국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정부의 달러화 절하 방침에 글로벌 외환시장은 요동치고 있다.원·달러 환율은 7일 장중 1,37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이날 1,400원대로 다시 뛰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기재부는 각국 펀더멘털(기초체력)과 관계없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면서 금융·외환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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