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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지식재산권 정책 포럼…"직무발명보상 과세기준 완화해야"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2025년도 제4차 지식재산권(IP) 정책 포럼'을 9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진행했다.
이광형 지재위 위원장은 한국이 글로벌 IP 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이를 위한 중점 아젠다로 'IP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률 환경'을 제시했다.
이에 이번 포럼 핵심 주제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가 논의됐다.
지재위에 따르면 현재 한국 특허법은 미국 및 유럽처럼 정교한 증거조사 절차가 없어,한게임 룰렛특허 소송의 핵심인 특허권의 유효성이나 침해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증거수집 제도에 필요한 핵심 사항으로 △소송 제기 전 증거 파괴를 방지하는 조치인 증거보전 △증언녹취 △전문가 사실조사 등 입법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최 교수는 한국의 증거수집제도가 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기보다는 한국의 특성에 맞게 조정된 것임을 강조했다.영업비밀 보호,피고 의견 반영 등 한국 기업이 보다 공정하게 특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또 최 교수는 미국·독일·일본 등의 증거조사 방식과 입증책임 분배 관련 각국의 입장을 비교했다.우리나라에서도 우선 증거조사 방법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학효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박사는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 개선안' 등 연구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 방안들을 소개했다.
직무발명보상 소득세제는 2016년 세법 개정을 통해 비과세에서 근로소득 과세로 변경됐다.현행 과세체제에선 발명 보상금이 연봉과 합쳐져 최고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연구자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비과세 한도를 일부 상향하는 조치가 추진되기도 했다.김 박사는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 방향으로 제도를 더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미성년자 가능한 토토사이트 차무식한국의 기술 기반 강소기업을 특허 침해 및 관련 소송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선진적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며 "발명 의욕을 높이는 조세제도 역시 부처별 협력을 통해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디스커버리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제도)는 재판이 개시되기 전 당사자 간에 서로가 가진 증거와 서류를 확보하고 이를 상호 공개해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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