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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이스피싱 사무실에서 '검찰 수사관' 사칭
국내 피해자 23명 달해…공범은 중국서 중형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검찰수사관 등을 사칭해 수억원의 보이스피싱 범죄를 벌이다 중국 공안에 체포됐던 30대가 귀국 후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38) 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쯤 중국 웨이하이시 일대에 마련된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국내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23명을 속이는 수법으로 8억9105만 원을 가로채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차려 보이스피싱 피해를 양산시켰다.
A 씨는 서울지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금융사기 피의자나 성매매 사건 피의자로 몰아세웠다.
피해자가 속으면 검사를 사칭한 다른 공범에게 연결하는 식으로 범행했다.
이후 "불법대출 관련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바카라 끊는 법 베스트 온라인 카지노그 현금을 전달해줘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현금 수거책과 만나도록 유도해 돈을 가로챘다.
A 씨는 중국 공안에게 체포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돼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갔다.
A 씨는 지난해 7월에서야 주태국대한민국대사관에 찾아가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귀국,경마 도박 영어로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공범은 중국에서 형사재판을 받아 징역 10년과 벌금 중국화 30만 위안 등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힌민국의 수사기관에 연락한 뒤 귀국한 것은 아니고,부천 카지노 호텔대사관에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도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자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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