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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일 복지부 차관,8일 YTN라디오 출연
“결혼 여부 상관없이 아이 낳는다면 지원”
난임 지원 확대도 약속…“시술 권장해”[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8일 이 차관은 어버이날인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비혼 출산과 관련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전체 정부 부처,우리나라 전체의 현안”이라면서 저출산 해결 방안의 하나로 결혼하지 않고도 출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차관은 비혼 출산율을 다른 나라와 비교 언급하며 늘어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혼 출산율은 4.7%다.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41%에 한참 못 미친다.프랑스의 경우 65.2%,스웨덴은 50.8%,미국은 39.8% 수준이다.
또 이 차관은 합계출산율과 관련해 “지난해 혼인 건수가 많아져 합계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 이 차관은 난임 지원 확대 등도 해결 방안으로 언급했다.이 차관은 “난임 병원에 가보면 눈물이 난다”며 “많은 분들이 아이를 많이 안 낳는다고 하지만 한편으로 거기 가보면 아이를 낳고 싶어서 노력하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난임의 원인이 늦은 결혼이라는 점”이라며 “정말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은 30세가 넘는다고 하면 바로 가임력 검사를 한 다음 1년 동안 시도를 해보고 어려우면 시험관 시술 등을 받길 권장한다”고 했다.
이 차관은 가임력 검사비 지원 대상에 올해 1월부터 미혼 남녀를 포함하고,부산 카지노바지원 횟수도 1회에서 총 3회로 늘린 후 지금까지 20만명 정도가 신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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