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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이견 드러나면 국민 설득 어려워”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가 좋겠다 생각”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지연된 이유를 처음으로 밝혔다.
문 전 대행은 최근 경남 진주에서 평생의 은인이자 장학 후원자였던 김장하 선생을 찾은 자리에서 “시간이 조금 늦더라도 만장일치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행은 “만약 몇 대 몇으로 나가면,도박개인회생 명령그 소수의견을 가지고 다수 의견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사안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데 재판관 간 이견이 드러나면 설득이 어려워진다.그래서 소수 의견도 최대한 다수 의견으로 담아내기 위해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판결문을 보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간 부분이 있다.그게 조율의 흔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건을 보자마자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지만,모든 걸 다 검토해야 결론을 내리는 사람도 있다.당연히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며 “급한 사람들이 인내할 필요가 있고,실제로 인내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좋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김장하 선생이 “요란한 소수가 조용한 다수를 지배하는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하냐”고 묻자,문 전 대행은 “요란한 소수를 설득하고 다수의 뜻을 세워가는 지도자가 나올 것이고,그런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방 법관으로 살아온 삶에 대해서도 언급했다.“연수원 시절 인권변호사를 꿈꿨지만,사회 변화 속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길이라고 느꼈다.그래서 부산에 남아 지역 법관의 길을 택했다”며 “지방에서 문화와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고,마이크도 서울이 아닌 경남MBC에 맡기고 싶다”고 밝혔다.
“사회에 갚으라”… 김장하 선생과의 인연
문 전 대행은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된 배경에 경남 진주의 한약방 주인이자 교육 후원자였던 김장하 선생의 존재가 있었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1965년 경남 하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무렵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 졸업까지 장학금을 받았다.
김장하 선생은 문 전 대행에게 장학금을 건네며‘공부 열심히 해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문 전 대행이 사법시험 합격 후 인사를 드렸을 때 김 선생이 남긴 말은 단 하나였다.
“줬으면 그만이지,net 토토보답받을 이유가 없다.내게 갚지 말고,사회에 갚아라.”
문 전 대행은 2019년 김장하 선생의 생일 축하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그는 “27년간 법관으로 일하며 헌법의 가치를 구현하려 노력한 것은 그 빚을 갚기 위한 길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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