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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진교파출소에 세워둔 순찰차 안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숨진채 발견된 사건에 관련된 경찰관 2명이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로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감찰부서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9월부터 이 사건 관련 직원 5명에 대해 수사해 온 결과 이같이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찰차량 문을 잠그지 않은 A직원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에볼루션 라이트닝 주소피해자가 사망직전 파출소에 방문한 시점에 상황근무를 누락한 B직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했다.
또 차량 인수·인계를 하면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C직원,빙고 게임 ppt차량 순찰 근무가 지정돼 있었지만 순찰을 하지 않은 D,비디오게임 추천E직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요성 감안해 수사팀 내부 의견과 함께 변호사·대학교수 등 외부 법률 전문가(11명)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렴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17일 오후 2시쯤 하동경찰서 진교파출소에 주차돼 있던 순찰차 뒷좌석에서 40대 지적장애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충격을 줬다.
숨진 여성은 사건 전날 새벽 2시쯤 파출소를 찾은 뒤 순찰차에 혼자 들어갔다가 안에서는 문이 열리지 않는 순찰차의 특성으로 갇혀있던 중 고체온증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파출소 근무 경찰관들은 차량문을 잠그지 않은 것은 물론 규정된 순찰근무를 하지 않는 등 전반적인 근무태만으로 인해 갇힌 여성을 발견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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