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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차관 "재정 뒷받침돼야" 대선 공약으로 주 4.5일제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일률적 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연성을 비롯해 폭넓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7일 김 차관은 기자들에게 "1953년에 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프레임 싸움이나 노사 문제 차원이 아니고,이제는 공개적으로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결국 주 4.5일제를 하려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 속에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고 혜택을 받는 곳이 생기는데,연장·야간 수당이 오르면 버틸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많겠느냐"며 일률적인 적용의 한계점을 지적했다.
계속고용과 정년연장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정부가 언제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청년층 일자리 부분에 대해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작년 하반기에 채용시장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더 초토화된 상황"이라며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원하면 상관없지만,홀덤 수딧대부분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을 지향하는데 이들 기관부터 정년연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금화와 국민연금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을 배제하고 말고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수익률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고 있다"고 전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제도를 바꾸는 건 쉬운데,수용 가능성이 있느냐가 문제"라며 "중소기업에서도 괜찮다고 하면 곧바로 법 개정을 할 수 있겠지만,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수준이 어떤지 고민 중이다.세제지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재정당국과 협의해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여수시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들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김 차관은 "안동과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은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보면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어렵지만,마작 또이쯔 뜻사실상 사업장이 전소된 곳은 고용위기지역과 똑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지침 개정을 통해 고용위기지역과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본사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최저임금 차등지급이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는 사업 지속이 어렵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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