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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안내
안내서 발간 이어 지속적인 정책 지원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금융 분야에 이어 전 분야로 확대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와 관련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구체적으로 안내하는‘(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지난 3월 말 인터넷을 통해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완성된 것이다.개인정보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도록 법령 해설 및 구체적인 권리행사 방법을 담았다.또한 자주 제기된 주요 질문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제공하고,토토 갤러리슬롯검증사이트특히 본인전송 요구의 대리 행사에 관한 문의가 빈번해 이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정보는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 컴퓨터 등으로 처리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정보주체는 정보전송자 홈페이지에서 본인정보를 직접 내려 받거나,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내려 받을 수 있다.하지만 대리인이 인증 정보를 위임받아 자동화 도구를 통해 수집하는 경우 정보전송자는 기술적·관리적 취약점을 고려해 안전한 전송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안내서에서 최근 급증하는 크리덴셜 스터핑,진짜 블랙잭 온라인심 스와핑에 의한 휴대폰 인증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중 인증(MFA) △캡차(CAPTCHA) 적용 △비정상 로그인 시도 탐지 및 차단 등 보안기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조치 도입을 권고했다.또한 정보전송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송 방식을 정한 자에 한해 자동화된 도구에 의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홈페이지 이용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 도입도 추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보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책임있는 활용이 필수”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에 이어,마인 크래프트 카지노 플러그인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안전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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