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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연장 끝에 찬성 26명 확보…반대 70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 논의[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오는 26일 열린다.
이번 회의는‘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관한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현장 참석과 온라인 참석이 병행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법원은 지난 1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이 후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청문회와 특검법 발의,한국경마축산고등학교 리뷰탄핵까지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 독립 침해로 볼지에 관한 논의도 예상된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찬성 26표를 얻어 전국법관대표 126명(의장 포함) 중‘5분의 1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확보했다.반대는 70표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감 시한이 전날 오후 6시에서 이날 오전 10시까지로 연장된 것을 두고 정족수 확보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실제 전날 투표 결과는 찬성 25표,top 토토반대 69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인 오는 19일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다.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회의 현장에서도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 안건 상정이 가능하다.
안건이 정해지면 법관대표들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필요시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후보 사건을 두고 다양한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일부 법관들은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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