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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의 의사면허 취소가 있었다.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유령수술’같은 사례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실제로 면허가 취소되기까지 걸린 기간은 최근 5년 간 평균 약 315일에 달했다.연도별로 2020년에는 574일,2021년 278일,2022년 213일,2023년 309일,2024년에는 205일이 걸렸다.
한편,온라인 카지노 커뮤니티 순위리베이트(뒷돈)를 수수해‘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도 감소했다.2016년 리베이트를 받아 자격이 정지된 의사는 236명이었는데 2023년에는 4명,2024년에 단 2명만이 자격이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의료법은 의료인이 의약품 공급자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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