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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단일 금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했다.담보를 과다하게 평가해 대출액을 부풀리거나 서류를 위조하는 등 여러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부당대출이 이뤄졌다.
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1716억원의 부당대출이 이뤄진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부당대출을 받은 부동산 개발업자 A씨와 이를 내준 새마을금고 임직원 등이 수사 대상이다.경찰은 총 87건의 불법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가족과 지인 명의로 20여 개의‘깡통 법인’을 설립해 대출을 받았다.동일인 대출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고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명의를 이용했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 실제보다 공정률을 높게 작성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담보 가치를 부풀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초 자체 검사를 진행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해당 임직원에 대해서 해임·면직 등의 중징계를 내린 뒤 경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대부분 담보 대출로 이뤄졌기 때문에 경·공매 등을 거쳐 대출을 최대한 회수해 부실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부풀린 담보를 기준으로 대출이 이뤄진 만큼 상당 금액이 부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3년 서울 청구동새마을금고에서 700억원대 부당대출 사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의 관리를 받다 보니 농·수·신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다.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가 금융 사고 반복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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