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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에게 대뜸 욕을 하면서 폭행한 80대 악성민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4시 27분쯤 한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공무원 1명에게 "싸가지 없는 X"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폭행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을 말리던 다른 공무원의 목을 밀치고 팔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A 씨는 노인 일자리 배정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용신 부장판사는 "각 범행은 경위와 피해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무료 온라인 rpg 게임 추천고령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지난해 광주시와 5개 자치구 민원실과 대민부서에 접수된 민원인 위법행위는 1900여건을 넘겼다.
지자체는 악성민원 방지를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악성민원인 근절을 위한 모의 훈련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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