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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로스트저지먼트 카지노 공략긴급 좌담회 개최…"대법원,선거 공정성 훼손"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대법원의 대선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 대응 긴급좌담회를 개최해 성창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전 소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2025.05.07.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김지현 인턴기자 =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사무실에서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의 의미와 시민사회의 대응'을 주제로 긴급 좌담회를 열고,이번 대법원 판단 과정이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사회를 맡은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번 사태에서 국민 일반도 놀랐지만,법조인들이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사법부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되짚어보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성창익 변호사(민변)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법원이 사건을 이례적인 속도로 처리한 점을 지적했다.

성 변호사는 "소부 배당 직후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회부한 날 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했다.이는 이례적 속도전이며,'대법원장이 의견을 확인한 다음 절차를 진행했다'는 것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재촉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참석자들은 이번 판결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남겼다고 입을 모았다.

오선희 변호사(민변)는 "지난 1일 선고는 그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판결은 증거로 증명된 사실을 바탕으로만 판단해야 하는데,이번 사건은 초스피드 결정으로 진행됐다.특정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분석한 유성진 이화여대 스크랜튼학부 교수도 "이번 사태는 정치의 사법화가 아닌 사법의 정치화"라고 규정했다.

유 교수는 "법원이 스스로 정치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들어갔고 이는 권위주의 국가에서나 흔히 발견되는 일"이라며 "이번 결정은 법원이 스스로 신뢰를 잃어버린 행위로,대의민주주의 작동 방식에 균열을 냈다"라고 덧붙였다.

유승익 명지대 헌법학 객원교수도 "이번 사태는 정확히 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대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대법원과 고등법원이 일정 시기 동조했다"고 짚었다.

그는 "아무리 판결의 형식일지라도 민주적 의사형성 과정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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