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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법률 검토 결과 모호…민관합동조사단 결과 봐야"
SK텔레콤(SKT) 해킹 사태 이후 SKT 위약금 면제에 대한 압박이 거센 가운데,정부가 관련 최종 판단을 6월 말 내릴 것을 시사했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SKT 해킹과 관련한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로펌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요약해 보고 받았지만,아직 명확하지 않다.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달 말 활동을 시작한 민간 합동 조사단이 최대 2개월간 조사를 거쳐 6월 말쯤 결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SKT가 위약금 면제 외에 가입자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SKT가 결정할 문제지만 고객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생각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가입자 식별번호(IMEI) 유출이 없었다는 요지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최근 진행 중인 SKT 서버 전수 조사 과정에서 국민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그는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사태 해결에 전력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SKT 신규 가입 전면 중단 행정지도를 언제까지 유지할지와 관련해서는 유심 수급 현황 등을 토대로 "최소한 한두 달 정도 후면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이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피싱 사이트를 신속 차단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도 정보를 공유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또 "대선 국면에서 공공,서울 경마장 위치국방,스포츠 토토 온라인 구매민간에서 이러한 침해 사고가 일어나면 대단한 혼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사이버 보안 예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SKT 해킹 이후 민간 기업 6000여 곳과 정부 부처 등에 SKT 서버에서 발견된 악성코드 정보를 공유하고 긴급 보안 점검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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