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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서거석 전북도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6월 26일 오전 10시 10분에 연다.
당초 대법원은 이달 15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서 교육감 변호인 측은 지난 7일 선고 기일 연기를 신청하면서 상고 이유 보충서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사실과 달리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2013년 11월 18일 당시 전북대 총장이던 서 교육감인 전북 전주의 한 식당에서 진행된 회식 중 이귀재 교수를 폭행했다는 의혹이다.
폭행 피해자로 지목된 이 교수는 수사단계에선 서 교육감의 폭행 사실을 인정했지만,5 릴 슬롯 무료 게임1심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다"며 진술을 바꿨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항소심 재판 중 검찰이 이 교수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선 이 교수는 "서 교육감 재판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혀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이 형은 작년 12월 확정됐으며,사행성 게임 단속복역 기간을 채운 이 교수는 만기 출소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 교육감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그러자 서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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