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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에 대해 7일 담당 재판부가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변경했다.이에 따라 대선 이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가능성은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이후인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앞서 이 후보 측 변호인은 이날 오는 15일로 예정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서울고법 형사7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은 뒤 첫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재판서류 송달에 착수한 상태였다.앞서 재판부는 이 후보 자택 관할인 인천지법과 국회 관할인 서울남부지법 집행관에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촉탁서를 보낸 바 있다.
이 후보의 기일변경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대선일인 6월 3일 이전 선고를 마칠 가능성은 사라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기속(羈束·얽매임)되기 때문에 심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스포츠 토토 경기 중계새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 선고 가능성이 크다.이 후보가 첫 재판에 불출석하면 재판부는 통상 5∼7일 뒤에 다시 공판기일을 잡는다.
이 후보가 재차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핸드폰 오토클릭해당 기일에 바로 결심공판을 갖고 선고까지 내릴 수 있다.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되면 이 후보 측은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선고 7일 내에 재상고하면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접수하고 이 후보 측은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내면 된다.이에따라 법조계에서는 기일변경 이전부터 대선전 확정판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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