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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가 탈퇴 요청하자 정관 근거로 탈퇴 못하게 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사업자의 탈퇴를 제한한‘부산광역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해당 조합은 2021∼2022년 조합 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를 요청하자 정관을 근거로 탈퇴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조합은 1983년 11월부터 구성사업자의 임의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정관을 운영 중이다.
공정위는 조합의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행위금지,아메리칸룰렛정관 규정 수정·삭제 명령을 결정했다.자동차정비업 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아메리칸룰렛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사업자단체의 탈퇴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조합이 정관 규정을 근거로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인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 구성사업자 각자가 자유롭게 결정해야 할 사업자단체 탈퇴까지 간섭해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소속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산자동차검사정비조합은‘자동차관리법’제67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제1항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동차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아메리칸룰렛기술의 향상‧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동차 정비업자의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로,총 359명의 사업자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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