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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영 법관대표회의 의장은 법관대표들에게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고 통지했다.
회의는 2시간으로 예정돼 있다.
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다룬다.
대법원의 이 후보 심리·선고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돼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할지가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사법부 독립 침해로 규정할지에 관해서도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법관대표가 다른 대표 4인의 동의를 얻어 상정할 수 있고,카카오 대표 도박의장의 직권 상정도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의 안건은 출석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법관대표 정원은 의장을 포함해 총 126명이다.
이번 임시회의 소집은 한 법관대표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단체 대화방에서 임시회 소집 여부에 대한 비공식 투표를 진행했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한 차례 투표 마감 시한을 연장한 끝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진행된 투표 결과 최종적으로 찬성 의견이 의결정족수 26명을 채워 소집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의사도 70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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