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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2024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발표
금통위원 “경제흐름 추가 확인 후 통화정책 긴축 완화 여부 결정 바람직”
“주요국 통화정책 방향,내수·수출 균형 회복 등 고려해 기준금리 경로 정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을 상회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향후 물가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4년도 제10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의하면 6명의 금통위원 전원은 이 같은 의견을 냈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달 2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이로써 지난해 2,4,5,7,8,10,11월과 올해 1,넷마블 고스톱2,4월 기준금리 동결에 이어 11연속 동결 결정을 이어갔다.
의사록에 의하면 A 금통위원은 "국내외 경제·금융 여건을 고려할 때 금번에는 기준금리를 현 3.50% 수준에서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며 "통화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물가 측면에서는 긴축 완화를 위한 필요조건이 점차 충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예상보다 강한 실물경제 호조세가 지속되는 경우 물가에 대한 상방압력이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경제흐름을 추가 확인한 후 통화정책 긴축 완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B 위원 역시 "성장 흐름이 개선된 가운데 환율 등 대외여건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물가의 상방리스크가 증대된 상황"이라며 "이를 고려하여 이번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앞으로도 당분간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기조 전환 시기는 환율 등 대외여건의 안정 상황,중기 시계에서 물가의 목표 수준 수렴에 대한 확신 여부,현 수준의 기준금리 유지에 따른 경제주체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판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 위원은 "실물경제가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3.5% 수준에서 동결하고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안착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기조를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D 위원은 "경제·금융 상황을 종합해 보면 금년중 당초 전망을 웃도는 성장률이 예상되고 물가 상승률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의 물가 경로에 대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물가목표 수렴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향후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번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 3.5%로 동결하고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 통화정책은 물가와 성장 경로를 면밀히 살펴보면서 금융안정 측면 및 지정학적 리스크의 전개 상황,넷마블 고스톱가계부채 추이,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가며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 위원은 "국내경제는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만 향후 인플레이션 경로상에는 상존하는 국내외 불확실성 요인들이 인플레이션 하향 안정화의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3.50%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이후 기대인플레이션의 안착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 상황에서 대내외 정책여건의 변화가 디스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서 통화정책은 인플레이션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가며 신중하게 운영될 때"라고 말했다.
F 위원은 "국내경제는 1분기 중 반도체 등 IT 부문의 높은 수출 회복세,일시적 요인 등에 따른 소비 증가에 힘입어 예상을 큰 폭 상회하는 성장세를 보였다.2분기에는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더딘 산업생산 회복추세 등을 감안하면 상당폭 조정을 보이다가 하반기부터 완만한 성장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그는 "물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높은 수준의 환율 등 공급측면의 압박과 함께 잠재성장률을 웃도는 성장률 전망 상향조정에 따른 상방 리스크가 있으나 기조적으로는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완만한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대내외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현 3.5%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앞으로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통화정책 결정 방향 등 대외 변수의 변화,물가 흐름과 함께 내수와 수출 부문간의 균형 회복 등을 주요 변수로 고려하여 기준금리 경로를 정해 나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 총재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예상보다 양호한 성장세,환율 변동성 확대 등으로 상방 리스크가 커진 데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기준금리를 현재의 긴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이 결정은 금통위원 전원 일치였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제외한 6명의 금통위원들 중 1명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금리가 낮아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다른 5명은 3개월 후에도 3.5%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5명은 물가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러 가지 물가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며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한 1명은 물가상승 압력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내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완만할 것으로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파급 시차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스탠스를 유지했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는 "금리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물가가 지금 한은이 예상하는 수준으로 가는지를 보고 금리인하 시점을 고르겠다는 것이지 하반기에 무조건 금리인하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기대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물가,그 불확실성이 커져서 시점이 언제 그 논의를 할지 불확실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에 금리인하 시점이 있더라도 그 인하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은 4월에 비해서 훨씬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금통위원들께서 물가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더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물가가 확실하게 더 올라간다고 그러면 당연히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현 상황에서 그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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