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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칼로리 자급률’32.5%
1인 쌀 소비 56.4㎏…30년 새 절반
콩류·육류·어패류도 국내산 줄어
국내 수급 불안할 때마다‘할당관세’
국제 시장 여건에 가격 변동 취약
경지 면적 감소 농업 생태계 위협
국민이 섭취하는 농식품의 영양 기준에서 국산 비중을 의미하는‘칼로리 자급률’이 지난 30여년 새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의 영향으로 국산 농식품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다.
농식품 생산에 필요한 경지면적 유지와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의‘2023 식품수급표(잠정)’를 보면,2023년 칼로리 자급률은 32.5%로 전년(32.9%)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1990년 62.6%였던 칼로리 자급률은 2000년 50% 수준까지 떨어진 후 3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
칼로리 자급률은 곡물·서류·육류·채소·과일 등 국민의 식품 섭취량을 칼로리(㎉)로 환산한 결과치에서 국산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최근 30년간(1993~2023년) 각 품목의 국내 소비량 중 국산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하락했다.곡물 자급률은 34.4%에서 19.5%로 떨어졌다.이 중 밀은 0%에서 1.2% 소폭 오르고,옥수수는 1.4%에서 0.8%로 낮아졌다.
밀은 라면,토토 유로벳국수,빵,과자 등의 원료로 활용되고 옥수수는 액상과당과 사료 등의 원료로 쓰인다.
대부분의 물량을 수입에 의존하다보니 국제 곡물가격과 수급의 변동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 국제 수급 여건에 따라 식량안보 위험도 커지게 된다.
두류(콩)는 13.8%에서 9.3%,채소는 98.4%에서 85.2%,과실은 92.1%에서 74.4%,육류는 93.1%에서 72.4%,우유류는 93.2%에서 45.4%,어패류는 110.7%에서 57.0%,유지류는 7.3%에서 1.3%로 각각 낮아졌다.
칼로리 자급률 등 식량 자급률 하락은 농식품 시장 개방 확대와 식단 서구화 등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체결한 첫 자유무역협정(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농식품 수입액은 146억달러였으나,2023년엔 436억6200만달러로 연평균 6.0% 증가했다.1인당 쌀 소비량은 1993년 110.2㎏에서 2023년 56.4㎏으로 30년 새 반토막이 났다.
문제는 국내 수급이 불안할 때마다 할당관세 등을 적용해 외국산 농식품 수입 개방을 늘리고 있다는 점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수급이 불안했던 양파·양배추·배추·감귤 등 신선농산물의 국내 수입량은 37만9000t으로,전년 동기(33만4000t) 대비 13.5% 늘었다.
반대로 경지면적은 산업단지 조성,고령화에 따른 유휴지 증가,쌀 소비 감소 등 영향으로 갈수록 줄고 있다.지난해 전국 경지면적은 150만4615㏊(헥타르·1㏊=1만㎡)로 전년 대비 0.5%(7530㏊) 줄었다.이 추세라면 올해 경지면적은 정부가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한 최소 기준선으로 제시한 150만㏊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경지면적이 과도하게 줄어들면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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