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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리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해 오는 8월 중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1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5일 전까지 지리 데이터의 반출 여부를 결정하는‘측량 성과 국외 반출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열어 최종 결정 기한을 오는 8월 11일로 연장할 방침이다.구글은 지난 2월 18일 국토지리정보원에 1대 5000 축적 국내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해외 구글 데이터 센터로 이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관련 법 상 협의체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1차 처리 기한은 이달 15일까지였는데,곰카지노이를 연장하겠다는 취지다.
당초 정보기술(IT) 업계 일각에선 정부가 기한 연장 없이 1차 기한 내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미국과 관세 협상에서‘지리 데이터 반출 허용’이 한국 측이 내 줄 카드로 부각되면서다.실제 지난 달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신과 인터뷰에서‘고정밀 지도 반출 문제’를 개선사항으로 언급하기도 했다.하지만 정부가 최종 결정 시한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정부 관계자는 “‘주요 보안 시설 위치의 좌푯값을 제공해주면 가림(blur) 처리를 해주겠다’는 구글 측 주장은 수용하기 힘든데,이에 대해 구글이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국가 안보 관련 요구 사항이 처리돼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리 데이터 반출 이슈는 국내 산업과 안보,통상에 미칠 영향을 놓고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ICT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정치적 변수가 큰 상황에서 당장 결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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