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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대선 부동산 공약
가장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
핵심 키워드는‘재초환 폐지’[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편집자주>

서울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여야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아직은 공식적인 공약집도 없고,포커스 온 유 모드서로의 발언들만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선 후보들의 발언만 보면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진의 여부는 몰라도 일단 공급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그런데 정책을 펼칠 때 공급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양이 아니라 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8년 100%를 넘겼습니다.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주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합니다.혹자는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초과수요에서 문제를 찾고,다주택자 규제를 실행했습니다.그 결과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으로 인해 상급지 가격이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결국 수요 억제 정책은 단기적인 수단일 수밖에 없습니다.공급을 늘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했다면 다음은 양보다는 질입니다.지난 2024년부터 등장한 부동산 업계 신조어는 '얼죽신'입니다.핵심은 아무리 얼죽신이라고 해도 어디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상품성입니다.한 예로 서울도 신축 빌라 공급은 박살이 났습니다.단순히 서울의 주택 공급이 아니라 아파트를 원한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은 나왔습니다.서울에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지금 집값이 비싸다고 해도 서울의 아파트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재건축을 추진중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
하지만 서울에는 빈 택지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재개발·재건축밖에 없는데요.지금 여야 모두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말하고는 있지만,전문가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입니다.재초환에 대해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다만 재초환은 알면 알수록 사실상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만든 법률 입니다.재초환만 없어져도 사업성이 나오는 조합은 재건축을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진행할 것입니다.그러나 재초환이 있으면 그나마 될 곳도 사업이 쉽지 않습니다.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의 대못 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또 단순히 주택 숫자에 집착해서 소형 평수를 더 많이 만들라고 하면 안 됩니다.거주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역시 가서 살고 싶다고 느낄 정도의 양질의 건축물’을 조성해야 합니다.

양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원하는 상품을 공급하는 것,이게 가장 중요합니다.여야 모두 이 같은 공급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재건축 #공급 #재초환 #부동산산책 #김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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