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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다음 재판에 출석할 땐,지하가 아닌 일반 피고인들처럼 지상 통로를 이용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주고 있단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왜 우리는 도박에 빠지는 걸까 저자계엄 이후 처음으로,기자들 질문을 직접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지난달 첫 공판 때도,그리고 두 번째 공판 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차량에 탄 채 곧장 법원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집부터 법정까지 5분 정도 걸렸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의 필요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들과 달랐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모두 걸어서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포토라인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2017년 3월 30일)]
"<뇌물 혐의 인정하십니까?> …… "
법원은 다음주 월요일 3차 공판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지상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판 때 청사 주변 상황 등을 토대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찬반 시위나 집회 인원이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는 윤 전 대통령이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는 모습이 시민들에게 포착됐는데,경호상 문제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특혜 논란이 자꾸 불거지는 것도 법원으로서는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례와 다른 계산법이 적용되면서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취소돼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달리 그냥 석방됐고,법정 촬영 신청도 다른 전직 대통령과 달리 한 차례 불허됐습니다.
최근 법원 내부망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 대법원 상고심 선고와 맞물려 이를 비판하는 현직 법관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부산 지역 한 부장판사는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재판 받고,대법원은 일사불란하게 특정인의 항소심을 파기환송했다"며 "이게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고 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이후 처음으로 포토라인에서 기자들의 직접 질문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게 법원의 지상 출입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포토라인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할지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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