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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손찌검 한 40대 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가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아들 B군(당시 13세)이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사고 치면 다 죽는다”고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이듬해 1~2월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자신을 말리는 B군의 뺨을 2차례 때리기도 했다.
A씨는 또 지난해 6월 여자친구와 함께 있는 B군을 발로 여러 차례 밟았고,같은 해 7월에는 자신과 말다툼한 뒤 B군이 현관문을 세게 닫고 집을 나가자 쫓아가 마구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있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체적 학대를 했고,과천 경마장 금요일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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