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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파워볼베픽 더블유1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선고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
환송 전 형사6-2부 대리 재판부에 배당…'대선 전 선고' 촉각
(서울=뉴스1) 서한샘 노선웅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담당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제주 서귀포 출신인 이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의정부지법·수원지법·광주고법 제주재판부 등을 거쳤다.2005~2006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사법정책실 판사를 지냈고,2010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를 역임하기도 했다.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을 지낸 뒤 서울고법 형사7부에 부임했다.
박주영 고법판사(51·사법연수원 33기)는 서울과학고·서울대 산업공학과를 나온 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했다.이후 서울서부지법·대전지법 공주지원·수원지법 등을 거쳤다.
부산 출신의 송 고법판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등을 거쳤다.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단이 기속력을 갖는 만큼 새로운 증거 등이 제시되지 않는 한 파기환송심은 전원합의체 판단을 거슬러 무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법은 재판부 배당 절차를 진행한 뒤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선고도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 후보 상고심을 선고한 데다,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에 사건서류를 송부하고 서울고법이 재판부 배당까지 진행한 것을 보면 서울고법 역시 파기환송심 심리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일각에선 이달 내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이 선고되더라도 이 후보가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돼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확정판결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예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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