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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이 오는 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후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일 오전 10시50분께 대법원으로부터 사건 기록을 전달받고 사건을 오후 4시50분께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형사7부는 곧바로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5월15일 오후 2시로 잡았다.대법원이 전날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 배당부터 첫 기일 지정까지 이뤄진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블록체인닷컴주심은 송 판사가 맡는다.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는 최소 한 번의 공판기일을 연 뒤 선고해야 한다.그 뒤 7일의 상고 기간과 20일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이 주어진다.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고 6·3 대선을 불과 19일 남겨둔 시점이라 이 후보가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만약 이 후보가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다음 기일을 다시 지정해야 한다.
다시 정한 기일에서 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그 기일에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변론 종결과 선고도 가능하다.다만 당사자에게 송달이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가 본격 진행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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