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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실거주지 확인에 활용
“휴대전화 추적보다 효과적”
지난달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압수수색 당시 영장의 압수 대상 목록에‘배달앱 사용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법조계에서는 배달앱 사용 내역을 통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언제 어떤 음식을 어디로 배달시켰는지 확인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이 배달앱 사용 내역을 들여다본 사실은 현장에 입회한 변호인을 통해 알려졌다.
검찰은‘건진법사’전성배(65) 씨 의혹을 수사하며 주요 인물들의 실거주지 확인을 위해 배달앱 사용 내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 씨의 2018년 지방선거 공천 청탁 의혹에 연루된 사업가 A 씨를 압수수색할 때,그의 측근이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하며 입력한 주소지를 활용한 것이 그 사례다.
배달앱 사용 내역 확인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보다 효과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휴대전화로 실시간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지만,당사자가 꺼 버리면 무용지물이 된다.또 아파트 단지 등 밀집한 공간에서는 정확한 소재를 알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그러나 배달앱은 직접 자신이 음식을 받을 층·호수를 입력하기 때문에 실거주지 파악에 유리하다고 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피의자의 아파트를 답사하고 우편물 명의를 확인하거나 실제 운용하는 차량을 찾는 게 과거의 방식이었다면,이제는 IP 주소나 카드결제 내역,스포츠 토토 당첨금나아가 배달앱 정보까지 동원하는 셈”이라고 말했다.배달앱 업체 관계자는 “검찰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양육비 소송 당사자의 소재 파악을 위해 주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 등 주요 배달앱 3개 사의 월간 사용자는 3750여만명에 이른다.전 국민의 10명 중 7명이 배달앱을 사용하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