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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미만율 12.5%,2015년 이후 최저치
"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 과도하게 올라"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 21.1%까지 상승
지난해 국내 임금 근로자 8명 중 1명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통계청 원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4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에서,대한민국 요르단 토토 중계2023년 법정 시급(9860원)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은 근로자가 276만1천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전년 대비 25만 명 줄어든 수치다.
전체 임금 근로자 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비율을 나타내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5%로,전년보다 1.2%포인트 하락하며 2015년(11.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총은 미만율이 다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카지노사이트 큐어벳그간 누적된 고율 인상으로 최저임금 수준이 과도하게 올라 노동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2001년과 비교할 때 소비자물가지수는 73.7%,명목임금은 166.6% 상승한 반면,같은 기간 최저임금은 428.7% 인상됐다고 밝혔다.또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18.1%)은 물가상승률(14.8%)과 명목임금 인상률(16.4%)을 모두 웃돌았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33.9%),금융 블록 체인 담당관농림어업(32.8%)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주요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32.1%포인트에 달했으며,근로자 수가 10만 명 미만인 업종 4개를 포함할 경우 격차는 최대 55.1%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체의 미만율이 29.7%(116만4천명)로 가장 높았다.이어 5~9인 사업장은 18.8%(68만7천명),10~29인 10.8%(53만4천명),30~99인 5.5%(23만4천명),포커 카드 추천 디시100~299인 2.8%(6만1천명),300인 이상은 2.5%(8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또 법정 주휴수당을 반영할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은 21.1%(467만9천명)로 크게 늘어난다고 밝혔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는 통상임금의 20% 수준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현행 최저임금위원회의 미만율 산정 방식은 이를 포함하지 않아 실제 상황이 과소 추계된다는 주장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업종 간 미만율 격차는 최대 45.6%포인트까지 벌어진다.숙박·음식점업의 미만율은 51.3%,수도·하수·폐기물업은 5.7%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로도 5인 미만 사업체는 주휴수당 반영 시 미만율이 44.7%로 15.1%포인트 상승하며,300인 이상 사업체는 4.6%로 2.1%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실제 시장 내 최저임금 수용 현황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방식으로 미만율을 산정해야 한다"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과 수용성 모두를 고려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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