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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주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에 대한 1차 심사 결론을 내기로 한 가운데,국회에서 국내 전문가들이 모여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이 국내 산업과 경제,안보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냈다.
8일 오전 국회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 국내 산업·경제·안보에 미칠 영향’토론회가 열렸다.국토교통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소속 문진석·안규백·부승찬·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가 함께 마련한 자리였다.
◇우크라이나전에도 활용된 구글 지도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연구 이사인 이정현 서울여대 지능정보보호학부 교수는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청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남북이 여전히 대치 중인 상황에서 군사시설 등 민감한 시설의 노출 가능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교수는 실제 작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구글 지도가 안보 위협 수단이 된 경우가 있다고 했다.구글 지도가 업데이트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비밀 군사시설 위치가 공개된 것이다.우크라이나 당국은 구글에 항의했지만,파워볼 결과값반영되는 데 상당 시일이 소요됐다.당시 코발렌코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허위정보대응센터장은 “러시아가 이미 구글 지도 이미지를 자국 군대에 적극적으로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연구 자료를 토대로 구글 지도의 국내 보안 시설 노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조득성 동양대 컴퓨터·정보통신 군사학과 교수가 지난해 국내 군사 시설 및 기지 12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 지도 서비스상 위성 및 항공 사진 노출 현황을 조사한 결과로는,구글 지도에는 120개 모두가 노출돼 있었다.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노출률은 모두 0%였다.이 교수는 “국가 기밀 데이터를 국외 서버로 넘기면 보안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구글이 속한 미국도 군사 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자국 정밀 지도 반출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국방부는 지난 2021년 구글에 구글 위성 지도 서비스‘구글 어스’에 노출된 국가 주요 안보 시설에 대해‘저해상도 처리 요청’을 했지만 벌써 4년째 답변을 못 받았다.
◇“데이터 주권 문제로 봐야”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데이터 주권 문제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완화를 요구한 공공 클라우드 보안 인증 제도(CSAP) 역시 크게 보면 아마존(AWS)과 MS,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한국 공공 데이터에 접근하려는 의도로 해석해야 한다”며 “지도 데이터로 대변되는 공간 정보 산업은 단순 지도 제작이나 길 안내를 넘어 증강·가상현실,자율 주행,마작 설명서스마트 시티,온라인카지노 카지노사이트 카지노사이트집합소드론,로봇 등 여러 미래 유망 산업과 연결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했다.올 초 미국 정부가 자국 내 틱톡 운영을 중단시켰던 사례처럼 미국이 데이터를 핵심 자원으로 보고 통제하는 상황에서 국내 지도 데이터를 구글에 넘기는 건 신흥 안보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관계자도 참석해 산업계 우려를 전했다.김대천 공간정보산업협회 경기 남부지역 회장은 “구글이 요청한 1대 5000 축척 지도를 만드는 목적은 국토 자원의 합리적 이용과 수자원·환경·건설·도시 기본계획·각종 인허가 등 행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글로벌 기업 구글에 지도 데이터를 넘겨 행정 지원 업무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이 협회는 디지털트윈,스마트도시,도심항공교통(UAM) 분야 업체 2600여 곳과 회원 2만여 명으로 구성된 단체다.이 협회가 회원사를 상대로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매우 반대’와‘반대’가 각각 67%와 23%로 반대 입장이 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14일까지 회의를 열고 구글의 고정밀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심사한다.구글의 국내 지도 반출 요청은 2011년과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다.정부는 그동안 지도 데이터 유출과 안보에 대한 우려로 해외 반출을 불허했다.다만 구글이 국내에 서버(데이터센터)를 짓는다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었다.그럼에도 구글은 법인세 회피를 위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면서 고정밀 지도만 요구한다는 지적을 받는다.서버를 만들면 한국에 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내야 한다.정부 당국자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수 국토지리정보원 스마트공간정보과 과장은 구글이 국내 서버를 구축하면 고정밀 지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국내 서버 구축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봐야 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정부 심사 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안보와 산업 등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국토지리정보원은 구글의 고정밀 지도 국외 반출 요청을 심사하는 국토부 산하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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