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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00만 원 넘으면 피선거권 박탈,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내려집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스벤스카 카지노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 씨는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일본 마작 리그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자신의 운전기사 및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1심에서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 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이 모임은 이재명 후보가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였습니다.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원심 판결문에도 있듯이 사건에서 직접 증거는 없고,c++ 업다운게임배 씨가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을 피고인이 몰랐을 리 없다는 추정뿐"이라며 "배 씨가 피고인과 상의했고,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최후변론했습니다.
이어 "설령 피고인이 배 씨의 카드 결제를 알았을 수도 있다거나 용인했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것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1심에서의 벌금 150만원 선고는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와 남편은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지금 또다시 선거철이 와서 다시 선거 현장에 투입되게 됐다.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더 조심하면서 공직자 배우자로서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잘하겠다.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기부행위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명백함에도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까지 지키지도 않은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김 씨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서울 외국인 관광객 통계해당 기간 선거운동에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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