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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4.06.23.](https://imgnews.pstatic.net/image/003/2024/06/24/NISI20240623_0020389617_web_20240623163435_20240624085522456.jpg?type=w647)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검찰이 가수 김호중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하면서 '도주 꼼수가 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당 대표가 되면,2024년1월7일 헐 시티 AFC 버밍엄 시티 FC즉각 야당과 협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고 물었다.
이어 "일반 상식,2024년1월7일 헐 시티 AFC 버밍엄 시티 FC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냐"며 "고쳐야 한다.늑장 출석,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했다.
그는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습니다.피고인이 내거는 구실,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다.저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판 당시 경험을 짚으면서 제도 개선의 의지도 더 커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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