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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미국에 품목관세 면제 요구”
일본도 미국 선긋기에 협상 난항
미국 입장 유지시 합의 지연 가능성
일본에 이어 미국과 관세 실무 협의에 돌입한 한국도 협상이‘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주력 수출품인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관세 완화 여부에 관한 미국과의 이견 때문이다.
통상당국 핵심 관계자는 5일 한겨레에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상호관세(25%)뿐 아니라 모든 품목 관세가 면제 또는 예외가 돼야 한다는 게 우리의 요구 사항”이라고 말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지난달 한국에 상호관세 25% 부과를 발표한 것과 별개로,모든 수입 자동차와 부품,포커 카드 기술철강,파라다이스 카지노 영업이익알루미늄에 품목별 관세 25%를 매기고 있다.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를 면제받더라도 품목별 관세가 유지될 경우 전체 대미 수출액의 3분의 1 이상(지난해 기준)이 2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적용받게 된다.대미 협상의 성패를 가늠할 관건이 품목별 관세 폐지 여부에 달렸다는 얘기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도 품목 관세 문제로 협의가 교착 상태에 놓일 조짐을 보이고 있다.지난 1일(현지시각) 미국 재무부와 2차 관세 협상을 벌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장관)은 3일 귀국한 뒤 기자들에게 “자동차와 철강 분야가 협상 패키지에 들어가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 역시 “자동차 관세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일본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 품목 관세를 없애지 않으면 미국과 합의할 수 없다고 버티기에 들어간 셈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2차 협상에서 미국 쪽은 일본에 부과하는 상호관세(24%) 중 기본관세를 제외한 14%만 협상 대상이라는 입장을 전했다.자동차를 포함한 품목별 관세는 특정 국가만 면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는 얘기다.
이처럼 미국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경우 한-미 간 협상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우리 정부 관계자는 “협상의 상대방인 미국 쪽 입장을 우리가 말하는 건 조심스럽다”면서도 “미국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7월까지 계속 관련 논의를 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미 양국이 앞서 지난달 24일‘2+2 장관급 통상 협의’를 통해‘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한 시한(7월8일)까지 남은 기간은 두달 남짓에 불과하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주 통상정책국장이 미국 워싱턴디시(D.C.)를 찾아 미국무역대표부(USTR)와 협의의 윤곽을 잡는 기술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착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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