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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 7·8호 중징계 처분 증가세 뚜렷
"학폭 시 대입 불이익 생기는 고교와 달라"
지난해 중학교에서 접수된 학교폭력 심의 건수가 약 1만8,000건에 육박해 전년보다 27.3%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학폭 가해 기록이 대입에 불이익으로 직결되는 고등학교에 비해 경각심이 떨어진 탓이란 분석이 나온다.
종로학원은 11일 학교알리미에 공개된 전국 3,295개 중학교와 2,380개 고등학교의 학폭 심의·처분 건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이에 따르면,지난해 중학교 학폭 심의 건수는 1만7,833건으로 전년(1만4,004건)보다 27.3% 늘었다.고교 심의 건수(7,토토사이트 디시446건)보다 2.4배나 많은 수준이다.
전국 17개 시·도 모든 곳에서 학폭 심의 건수가 늘어났다.전년 대비 심의 건수 증가율은 경남이 40%로 가장 높았고,△대전 38.6% △경기 35.9% △충남 35% △경북 33.5% △인천 30.4% 순이었다.
가해 유형별로는 신체 폭력이 30.9%로 가장 많았고,△언어 폭력(29.3%) △사이버 폭력 (11.6%) △성폭력(9.2%)이 뒤를 이었다.특히 사이버 폭력은 전년에 비해 52.4%가량 급증했다.이외에 따돌림과 금품 갈취도 각각 34.6%,32.3% 늘었다.
중학교 학폭 가해자 실제 처분 건수(3만6,069건) 역시 고교(1만2,975건)보다 2.8배나 많았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9.2%)였고,△3호 학교봉사(20.9%) △1호 서면사과(20.1%) 순이었다.중징계 처분인 7호 학급교체(1.5%)는 전년 389건에서 지난해 536건으로,8호 전학처분(2.5%)은 474건에서 891건으로 증가세가 특히 컸다.
서울·경기·대전 과학고,인천·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 등 일부 고등학교는 학폭 가해 기록이 있으면 입학 시 불이익을 적용한다.하지만 이외의 고등학교 대부분은 입시에서의 학폭 가해 기록 반영 여부를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은 상황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교 학폭 사안은 대입에서 상당한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경각심이 커지고 있지만 중학교는 (입시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어) 고교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이어 "고교 진학 시 불이익이 없다고 (학폭을) 안이하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며 "중학교 학폭 건수가 고교보다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학생·학부모·학교 모두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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